양육비를 합계가 아닌 자녀별 월 금액으로 나눠 정한 조정이혼 사례

사건개요

정기 양육비 조항은 대개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얼마를, 매월 며칠에 준다는 내용을 가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잘못 읽는 곳이 시작점입니다.

조서가 성립한 날부터 바로 주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의 양육비가 재산분할에 들어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기 지급의 '언제부터'는 선지급 구간이 끝난 다음을 가리킵니다.

두 조항을 따로 읽으면 겹치거나 비는 달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양육비 조항에서 지급하는 쪽은 따로 사는 의뢰인이 됩니다.

조서에는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고,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나눠 정했습니다.

선지급의 끝과 정기 지급의 금액 단위를 한 조서에 함께 묶어 둔 것이라, 두 조항을 이어 읽으면 빈 달 없이 연결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의 선지급 구간과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정기 구간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액이 아이마다 따로 적혀 있으니 한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아이 몫이 끝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합계로 적힌 조서였다면 그때마다 얼마를 줄일지 다시 정해야 했을 겁니다.

경계가 되는 달은 특히 조심하세요. 선지급 기간의 마지막 달과 정기 지급 첫 달을 어떻게 잇느냐에 따라 한 달 치 양육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건 전체로는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집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