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사유·입금액·소득이 빠진 채, 인천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사례를 내 사건과 비교하려면 맞대어 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 이행명령 사건은 결론은 분명한데, 그 기준이 될 사실 몇 가지가 결정문에 없습니다.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였고, 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절차의 피신청인이었고, 법원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평가는 미지급 사유에 매달려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사유가 결정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가 언제 들어갔는지, 개별 입금 내역도 기록에 없습니다. 일부라도 꾸준히 냈는지 한동안 끊겼는지에 따라 같은 사유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소득 내역도 마찬가지라 '줄 수 없었다'와 '주지 않았다'를 가를 재료가 비어 있습니다.

심문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결정문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결론이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사건마다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됐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하지만, 이 결정을 내 사건과 견주면 결국 상상으로 빈칸을 메우게 됩니다.

그보다는 이 사건을 점검표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내 사건의 미지급 사유는 무엇인지, 입금 기록은 정리돼 있는지, 소득 변화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이 세 칸을 채워 보면 내 사정이 법원 앞에서 어떻게 읽힐지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