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심문 | 미지급 사유와 소득이 결정문에 남지 않은 채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이행명령 사건의 결정문이 모든 사정을 적어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무엇이 판단을 갈랐는지 되짚으려 해도 결정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기록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신청은 기각됐지만 미지급 사유나 개별 입금액, 소득 내역은 결정문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서 이 절차를 거쳤고, 법원은 심문 결과를 기록과 함께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대개 당사자를 불러 사정을 듣는데, 그 자리가 판단에 실제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심문을 앞둔 피신청인에게는 자기 사정을 날짜와 자료로 정리한 장부가 쓸모 있습니다.

날짜별 입금액과 입금한 계좌, 지급이 늦어지거나 줄었다면 그 무렵의 사정과 근거 서류, 소득이 바뀐 시점과 그 자료,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 같은 것들입니다.

장부에는 해석을 섞지 말고 사실만 적는 게 좋습니다. 날짜와 금액과 자료 이름만 남겨야 법원 앞에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한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됐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이 남기지 않은 사정은 당사자가 남긴 기록에만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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