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정한 단계별 금액, 자녀 성장에 맞춰 양육비 구간을 둔 조정 사례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합의로 정한 단계별 양육비 금액을 다른 가정에 그대로 대입하면 위험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을 경계로 월 50만 원과 월 70만 원이 정해졌지만, 그 숫자와 구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양육비는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주택 정산과 면접교섭도 함께 정리된 이혼조정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혼했더라도 부모 소득이 다르면 양육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규모가 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그 집 사정을 압축한 결과일 뿐입니다. 부모 한쪽이 자영업자라 소득이 해마다 달라지는 집이라면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른 무게의 부담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으로 양육비 월 70만 원을 구했습니다. 조서에서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신청 금액과 조서의 구간, 금액까지입니다.

양쪽 소득이 얼마였는지, 구간과 금액을 어떤 근거로 맞췄는지는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산정기준표보다 높은지 낮은지도 판단할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신청 금액이 뒤 구간에 들어가고 앞 구간이 낮게 정해진 형태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성장 단계별 두 구간으로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양쪽이 합의한 결과이지,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같은 구조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되고, 그때는 산정기준표와 두 사람의 사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금액은 그 집 부모의 소득과 자녀 사정에서 나온 숫자라 모든 자녀에게 맞는 표준액이 아닙니다.

기준이 필요하다면 산정기준표와 내 가정의 소득·지출 자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마다 구간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 아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른 아이는 그대로인 해가 생깁니다. 자녀별로 구간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두는 방식이 헷갈림을 줄입니다.

이 사건의 자녀 수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 구간 금액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설명할 지출 자료를 함께 내놓으세요. 앞으로 늘어날 비용의 근거가 있으면 상대방도 구간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체능이나 치료처럼 지출이 특별히 늘어나는 시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