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정과 함께, 대출 명의를 못 바꾸면 대신 갚도록 정한 사례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채무인수가 막히면 이행 인수로 가게 한 양육권 조정의 대출 정리입니다. 이 구조는 집을 넘겨받는 양육자에게 상환 능력이 있고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서, 대출 종류나 소득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담보대출을 두고 두 단계 장치를 뒀습니다. 은행 승낙으로 채무자를 바꾸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우선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 약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부부끼리 합의해도 은행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집과 대출은 양육자로 정해진 상대방 쪽으로 갔고,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은 원래 대출에 얽혀 있던 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게 안 되면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으며, 연체 등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한다고 담았습니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의뢰인 쪽에 대출 위험까지 남으면 부담이 겹칩니다. 이 조항들은 그 겹침을 막으려는 문장이지만, 효과는 인수한 상대방이 꾸준히 갚을 수 있느냐에 기대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대출은 상대방의 면책적 인수를 원칙으로, 불가능하면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은행이 승낙했는지, 상환이 제대로 이어졌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다른 양육권 사건에도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이미 다른 빚이 많은 사람이 인수하면, 손해배상 약정이 있어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약정은 종이 위의 권리일 뿐 상대방 지갑을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집, 그 대출, 그 두 사람에게 맞춘 옷입니다.

약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고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처음부터 그 길을 갈 일이 없도록 짜는 편이 낫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이 없으니 집 지분 이전과 대출 조항을 짝지은 이 사건 구조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누가 갚을지 정하고 손해배상 약정을 두는 방식 자체는 다른 대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은행 승낙 없이는 채무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무리일 수 있습니다. 연체가 쌓이면 아이 주거가 흔들리니, 아예 매각해 대출을 정리하는 편이 아이 주거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될 쪽의 신용이 이혼 뒤 어떤 상태로 남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