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하며 연금과 빚을 누가 맡을지도 함께 정리한 남양주 이혼조정 사례

사건개요

양육비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 자료만 챙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에서는 양육비와 재산 정리가 한 번에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의 한 사건도 단계별 양육비와 함께 주택 정산, 연금과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을 나누는 내용이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재산과 빚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양쪽의 경제 사정을 바꾸고, 그 사정은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됩니다. 따로 떼어 준비하면 상담에서 그림이 반쪽만 보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중에 따로 시작되면 이미 정해 둔 양육비 계획을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참고 사례의 의뢰인은 이혼 조정 신청서에 양육비 월 70만 원과 재산 50:50 귀속을 함께 적었습니다. 양육 청구와 재산 청구가 처음부터 한 서류에 같이 올라간 셈입니다.

조서에서도 두 갈래가 나란히 정리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으로 정해졌고, 재산은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 서로 상대 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조항,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나누어 정하는 조항으로 나뉘었습니다.

양육비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재산 목록을 함께 갖춰 가야 하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결과

단계별 양육비와 재산 정리가 한 조서에 각각 정해졌고,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연금은 각자 자기 몫만 받기로 해 상대 연금에서 나눠 받는 분할연금액은 0원이 됐습니다.

빚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에게 남았습니다. 조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도 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가져갈 것은 양육비와 재산 정리가 한 번에 다뤄진다는 구조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양쪽의 장래 소득이 달라지니, 양육비 상담에도 연금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