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이혼 양육권 |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 사례

서울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쪽을 처음부터 택한 서울 조정이혼 사례입니다. 양육권을 넘기는 결정이 양보가 아니라 선택이 되려면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서는 월 1회 이상 면접교섭과 두 구간의 양육비를 담았습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금까지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 앞으로 누구 곁에서 더 안정적일지를 따져 보면 그게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울 조정 사건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고, 신청 때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남기지 않고 두 자리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신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의 몫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나눠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정을 못 박는 대신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합니다.

양육비는 일정 기간 몫을 재산으로 미리 정리해 2028년 11월까지는 청구하지 않고,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그 아래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시간표가 정해졌습니다. 집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이 지금의 결정을 더 신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같은 아이 양육을 누가 주로 맡아 왔는지, 이혼 뒤 내 거주지와 근무 형태, 아이가 표현해 온 생각, 양육비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적어 가세요.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분이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두 자리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부딪힐 일이 줄고, 나누면 법적 결정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자리를 모두 상대방에게 모았습니다.

부모 사이에 최소한의 연락이 유지되는지, 아이가 자기 일정을 말할 수 있는 나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일정을 못 박는 편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형이 유연합니다.

이 사건은 협의형에 월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