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을 한쪽에 넘기기로 한 양육권 사건의 지분 정리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이 공동명의 집 지분을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넘긴 양육권 사례입니다. 이 결과를 '양육자가 집을 갖는다'는 공식으로 읽지 않는 것이 관건이며, 명의 형태와 대출, 아이 생활권에 따라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쪽으로 모으고 등록 비용 부담 주체를 정했습니다. 같은 조서에서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이 결과만 보고 '양육권을 넘기면 집도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하고 내 사건에 대입하면 곤란합니다. 이 사건은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라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사람 단독 명의라면 소유권 전부를 넘길지 정산금으로 처리할지를 정해야 하고, 명의가 부모님 같은 제3자에게 있거나 전세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고, 양육자는 처음부터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분과 함께 근저당 채무 전액을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안 될 때의 이행 인수와 손해배상까지 조항으로 붙였습니다.

집을 넘기는 쪽에 대출 위험이 남지 않게 한 구성인데, 이 장치가 필요했던 것도 그 집에 대출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집 지분은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모였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아이 주거 안정을 위해 양육자가 살던 집을 유지하는 방향이 자주 논의되지만, 대출 규모나 각자의 소득에 따라 반대 결론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라면 채무 인수 같은 장치가 필요 없고, 대출이 훨씬 무겁다면 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집 문제를 볼 때는 아이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주거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집값과 대출 규모, 양쪽 소득과 다른 재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지분이 모였지만 그것이 공식은 아닙니다.

지분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전부를 넘길지, 명의자가 집을 갖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줄지를 정하게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제3자 명의 집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뒤 아이가 어디서 살지를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이 있던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