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양육비 | 집 한 채와 7,000만 원 정산에 장래 양육비를 포함시킨 사례

부천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집 한 채와 7,000만 원, 거기에 양육비까지 묶은 정산은 이 사건의 재산 구조 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집을 넘겨받고 돈을 지급하는 쪽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내 사건과의 차이가 보입니다.

집 하나에 7,000만 원, 거기에 양육비까지 포함. 이 조합을 보고 내 사건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재산 구조 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정산이 가능했던 건 등기로 넘길 수 있는 주택이 있었고, 그와 별도로 7,000만 원 지급을 정할 수 있는 재산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거나, 대출이 집값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같은 방식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쪽에서 이 사건의 돈 흐름은 독특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육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며,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그 7,000만 원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육자가 지급하는 돈 안에서 양육비를 정산한 구조라, 양육자가 돈을 받는 쪽인 사건에 이 결과를 그대로 옮기면 계산 방향부터 어긋납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시켰다는 점도 이 사건만의 전제입니다. 연금이나 다른 재산의 크기가 다르면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재산 이전 쟁점은 주택은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두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 법원은 대개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매달 금액을 정하고, 그 기준이 재산 정산 숫자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 정산에 양육비를 포함한 건 조정이라는 합의의 틀 안에서 가능했던 선택입니다.

조서의 이전·지급 조항이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이행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조서 전체를 보면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친권자·양육자 자리도 의뢰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배분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은 재산분할금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됐다는 사실뿐이고, 어느 금액이 얼마만큼 양육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숫자를 내 사건의 양육비 계산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집을 넘겨받으면서 따로 돈까지 지급하는 구조는 넘겨받는 집에 그만한 가치가 남아 있어야 셈이 맞습니다.

대출이 집값에 가까우면 넘겨받을 몫이 작아 같은 방식이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쌓인 기간에 따라 포기하는 몫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연금 상호 포기와 나머지 재산·채무의 명의대로 귀속을 함께 정했는데, 연금 규모가 한쪽에 치우친 사건이라면 같은 조건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