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양육권 | 양육비 조항 자리를 주택 이전·7,000만 원 정산이 대신한 사례

부천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보면 이 조정의 재산 조항은 집 문제이면서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안에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전액을 넣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재산 조항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가 먼저니까요.

그런데 이 조정은 재산 조항을 빼놓고 양육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재산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와 7,000만 원 지급이라는 두 의무로 나뉘었고, 여기에 장래 양육비가 재산 정산에 포함된다는 확인이 더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양육자는 양육비 조항을 따로 들여다보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자리를 재산 조항이 대신합니다.

양육자 자리에 선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기도 했습니다. 조서의 재산 조항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기고, 의뢰인이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며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 지급액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은 양육자인 의뢰인 쪽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 매달 오갈 양육비는 정산 한 번으로 갈음한 구조입니다.

집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아이가 어디서 살게 되느냐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학, 통학 거리, 돌봄을 도와줄 사람과의 거리까지 주택 문제에 따라 달라지죠.

양육권 다툼에서도 주택 조항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산 이전 쟁점은 주택은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그 지급액이 장래 양육비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 문제를 따질 때도 출발점이 재산 정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재산 조항은 정해진 의무일 뿐 이행이 끝났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등기와 돈 지급이 실제로 마무리됐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으니, 이행 시기와 조건을 아이의 생활 일정표 옆에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혼과 면접교섭 조건도 같은 조정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미 정산했다는 사실이 무겁게 고려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자녀의 사정이 크게 바뀌는 경우까지 부모의 합의로 완전히 막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라,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등기 시기와 이사·전학 시기가 맞물리는지, 통학 거리와 돌봄을 도와줄 가족과의 거리는 어떤지를 먼저 보세요. 집에 딸린 빚이 있다면 그 부담이 양육 계획에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는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한다고 정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산분할금은 따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이 사건처럼 지급할 재산분할금 안에 상대방이 낼 양육비를 포함시켜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뒤쪽은 돈이 오가는 횟수가 줄지만, 양육비 몫이 얼마인지는 흐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