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권 | 친권·양육자 지정과 함께 공동명의 집 지분 이전을 정한 사례

서울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양육자가 되지 않는 의뢰인이 공동명의 집 지분을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넘긴 서울 양육권 사례입니다. 지분을 넘기면서 등기 비용과 대출을 어떻게 붙여 정리하느냐가 중요했고, 조서는 두 가지 모두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양육권 상담을 하러 오시면서 집 서류까지 챙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살지는 양육 환경을 판단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이고,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는 이혼 뒤 주거가 얼마나 안정적일지를 가늠하게 해 줍니다.

이 서울 사건에서도 집과 양육 문제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에는 담보대출이 있었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낼 집의 정리도 같은 조서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상대방이 근저당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조항도 붙였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는 쪽이 집을 넘겨줄 때 확인해야 할 '비용은 누가 내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조서에 들어간 셈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집 지분은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모이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전 비용과 대출도 상대방이 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선지급과 정기 지급, 면접교섭도 같은 조서에 담겼습니다.

다만 조서에 지분 이전이 적혀도 등기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도 등기가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등기 일정까지 함께 물어 두시길 권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먼저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지분을 가졌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자금 내역, 대출 약정서와 최근 잔액 확인서가 있으면 더 좋고, 다 못 구해도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으로 상담의 절반은 진행됩니다.

집을 넘겨주는 대신 무엇을 받는지, 등기 비용은 누가 내는지, 등기는 언제까지 마치는지, 대출 명의는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전 비용과 근저당 채무 인수를 맡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는 일반 매매나 증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할 때 내는 세금도 등기 원인에 따라 달라지니, 넘겨받는 쪽이라면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