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 | 양육비 일부를 재산분할 안에 선지급으로 묶은 사례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판결이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따로 판단됐을 사건을 이혼소송 전 조정에서 하나로 이은 경우입니다.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를 분할 안에 선지급으로 넣되 그 뒤 정기 지급을 남겨 둔 구조라, 이 설계의 쓸모와 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준으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같은 사정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양육비 쪽 판단에 쓰이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그 두 칸을 조정에서 하나로 이었습니다. 재산은 지금 한 번에 정리되고 양육비는 앞으로 오래 나가는 돈인데, 둘을 묶으면 당장의 정산이 깔끔해지는 대신 미래의 지급 일부가 현재로 당겨집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고려한다는 점을 적고,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 뒤 구간도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함께 두어, 선지급이 양육비 포기로 읽힐 여지를 막았습니다.

판결이라면 재산분할 주문과 양육비 주문이 따로 나와 이런 연결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청구를 잇는 문장은 합의로만 만들 수 있었던 셈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포함된 선지급으로 처리되고,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조건도 정리됐습니다.

따져 볼 점도 있습니다. 재산으로 받은 몫이 집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태라면, 선지급 기간 동안 아이에게 드는 생활비를 어디서 꺼낼지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었다면 법원이 이런 사정까지 일일이 설계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는 당사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 중에도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결론이 나면 법원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각각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이런 묶음 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묶음이 필요하다면 조정 단계에서 미리 테이블에 올려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의 나이, 자녀 수 같은 사정을 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사건마다 가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이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당사자가 합의로 정했습니다.

선지급 몫이 집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서가 정한 기간 동안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게 출발점이라, 합의할 때 그 기간의 생활비 흐름을 미리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큰 사정 변화가 생기면 양육비 변경 청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