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양육비 조항의 전제가 된 양육권 사례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친권자·양육자 조항 한 줄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항의 주어를 정합니다. 의뢰인이 두 자리에 지정되면서, 면접교섭에서 만나는 쪽과 양육비를 정산한 방식이 모두 이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조항은 한 줄로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두 자리에 지정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은 조서의 다른 조항들이 기대고 있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조항을 볼까요. 면접교섭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일입니다.

누가 양육자인지가 정해져야 누가 '만나는 쪽'인지도 정해지죠.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쪽 조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짜였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이어서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조항도 이 지정 위에 섰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 상대방이 자녀들의 성년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육자가 의뢰인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 확인 문구는 뜻을 갖기 어렵습니다.

조항마다 '누가, 누구에게'를 채워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친권과 양육은 의뢰인, 면접교섭은 상대방과 아이,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의뢰인의 지급액 안에서 정산하는 식입니다.

친권·양육 쟁점은 의뢰인 지정으로 정해졌고, 이 지정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항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으니 상대방의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면접교섭 협의에서 이 조항을 내세워 우위를 주장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아이를 키울 책임을 정한 것이지, 다른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줄일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조정은 이혼과 주택 이전까지 함께 담아 성립했습니다.

친권·양육 조항을 먼저 읽고, 그다음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 순으로 내려가 보시길 권합니다. 앞 조항이 뒤 조항의 주어를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조항마다 '누가, 누구에게'를 적어 보면 조서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한 조서라면 양육자도 협의의 한쪽 당사자일 뿐입니다.

양육자 지정은 아이를 키울 책임을 정한 것이지 다른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혼자 정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포함 확인은 지금의 양육자를 전제로 한 문장입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누가 누구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는지부터 달라지니, 그 확인 문구를 어떻게 볼지도 새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그런 사정이 생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