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처음 신청한 내용이 그대로 합의됐나요?
판결문은 주문만 봐도 결론이 보이지만 조정조서는 신청 당시의 요구와 합의한 내용이 함께 적힙니다. 요구하는 문장과 약속하는 문장을 가려 읽으면, 퇴직금 지급을 적었던 신청서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납니다.
사건개요
서울에서 성립한 이 이혼 조정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그 사업장에서 일해 왔고, 당초 신청취지에 지급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성립한 조정조항은 그와 구별됩니다.
문장의 꼴을 보면 둘이 갈립니다. 신청취지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꼴로 적히고, 조정조항은 당사자가 무엇을 한다는 약속의 꼴로 적힙니다.
조서에 따라서는 신청취지를 별지로 붙이고 본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적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별지는 요구, 본문의 조정조항은 결과라는 순서는 같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서의 요구 문장은 퇴직금 4,000만 원을 결정 확정 뒤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뢰인 쪽에서 보면, 성립한 조정조항의 약속 문장은 근무기간 퇴직금을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문장은 그 밖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는 문장, 사업장 채무와 세금·공과금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문장, 의뢰인의 개인 물품 반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하나같이 상대방이 무엇을 한다는 꼴로 적혀 있어, 요구가 아니라 조서가 정한 의무로 읽힙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결과를 말할 때 기준은 퇴거와 물품,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 근무관계 정리, 추가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로 이루어진 조정조항이고, 신청취지의 지급 내용이 이 목록에 그대로 있는지는 조항을 직접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이 지급 약속이 아니라 확인 문구로 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 조정조서를 연금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낼 때 어느 부분을 확인하나요?
상대가 확인하는 것은 조정조항입니다. 조서를 복사해 낼 때 조정조항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정본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처음 적은 금액을 결과처럼 설명했다가 서류와 말이 어긋나면 일이 더 꼬입니다.
Q2. 신청취지를 별지로 붙인 조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본문에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적혀 있다면 별지가 처음의 요구를 담은 부분입니다. 결론은 본문의 조정조항에 있으니 별지 금액을 결과로 읽지 마세요.
별지와 조항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더해졌는지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Q3. 조서 문장이 '요구'의 꼴인지 '약속'의 꼴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꼴이면 신청취지 쪽이고, 당사자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꼴이면 조정조항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앞에 붙은 제목도 길잡이가 됩니다.
'조정조항' 아래인지 '신청취지' 아래인지만 확인해도 대부분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