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 자료가 정산금 판단에 쓰인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판결문 어디에도 기준 시점이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이 사건도 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 자료가 재산분할 이유 안에 섞여 있었고, 그 날짜를 찾아야 정산금의 근거가 보였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기준 시점이라는 제목이 따로 없어서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 시점은 대개 재산분할 이유 안에 섞여 나옵니다.

어떤 날짜의 잔액을 썼는지, 어떤 시세 자료를 썼는지를 보면 거꾸로 알 수 있죠.

이 사건 두 사람은 폭력과 갈등을 겪은 뒤 별거했고,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판단에는 별거 시작 시점에 관한 자료와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가 쓰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담았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이 별거 시점과 가액 자료 위에서 이뤄졌고, 그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계산됐습니다.

같은 별거라는 사정이 위자료 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끝에 따로 살게 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을 두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별거 관련 문장을 찾았다면 위자료 판단에 쓰였는지, 재산 가액을 정하는 데 쓰였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주문은 의뢰인의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의 동시이행, 그리고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과 의뢰인 측 위자료 800만 원 인정이었습니다.

날짜를 찾을 때는 먼저 인정 사실 단락에서 사실혼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적은 부분을 보고, 다음으로 분할 대상 재산 표를 보세요. 금액 옆에 어느 무렵 시가, 어느 날 기준 잔액 같은 표현이 붙어 있다면 그게 사실상 기준 시점입니다.

사실혼 기간은 유지 기여를 평가할 때 고려되니 시작 날짜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인정 사실 단락의 앞쪽, 그리고 분할 대상 재산 표의 금액 옆 표현을 보세요. 표 아래 각주나 괄호 속 출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서인지 시세 조회인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거든요.

날짜가 다르면 순재산 계산이 어긋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판결 이유에 그렇게 한 사정이 설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설명 없이 섞여 있다면 항소를 검토할 때 짚어 볼 대목입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니, 재판 중에 제출된 감정서나 시세 자료에서 기준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찾은 날짜는 판결문 여백에 출처와 함께 적어 두면 항소를 검토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바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