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 조정, 분쟁 제기 합의를 조정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정리

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사업 빚을 상대방이 갚기로 한 뒤 추가 청구와 분쟁 제기를 닫았지만, 채권자 같은 바깥 사람의 청구까지 막은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조서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당사자 둘 사이에서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건은 배우자가 서울에서 신청한 이혼 조정이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퇴거, 재산과 빚의 정리, 연금, 근무관계를 한 번에 정한 뒤 마지막에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사업과 얽힌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히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서의 사람 쪽부터 보면, 묶이는 것은 조정에 참여한 두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참여했고,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등 비용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조항이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담 조항과 분쟁 제기 금지는 모두 부부 사이에서 힘을 갖는 문장입니다.

대상 쪽으로는,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공적 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과 채무의 명의대로 귀속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서에 이미 정한 근무 보장이나 채무 부담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추가' 청구가 아니라 정한 것을 지키라는 요구라는 점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는 퇴거, 재산과 빚을 나누는 내용, 연금, 근무관계 조항 뒤에 기재되어 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합의가 채권자나 사업 거래처, 금융기관처럼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청구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 이 문구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그 소송에서 조서의 합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합의 범위 안의 청구라면 법원이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범위 밖이라면 일반 사건처럼 다투게 됩니다.

결국 이 문구의 범위가 결론을 가르는 셈입니다.

문장에 따라 다릅니다. 표현이 넓을수록 막히는 절차도 넓어지니, 소송만 말하는지 조정 신청이나 다른 법적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다면 성립 전에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에 정한 의무를 실현하려는 것은 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한 내용을 지키게 하는 일이라, 막히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이 가능한지는 그 조항이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