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 위자료, 공동 지급 1,500만 원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정한 사례

사건개요

서울의 이 위자료 사건에서 제3자가 받은 청구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정 사항은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하여'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되, 누가 내든 금액이 채워지면 함께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일부를 내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는 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낸 만큼은 덜 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결정 사항을 피고였던 의뢰인 쪽에서 문장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첫 문장의 '공동하여'와 셋째 문장의 '나머지 청구 포기'가 짝을 이룹니다. 청구된 3,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더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과 의뢰인의 구상 의사, 원고의 무이의가 적혔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공동하여 1,5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지만, 이 기록에서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증명을 따로 받아 봐야 합니다. 지급이 끝났는지도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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