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 해제 조서, 이혼 조항 없이 위로금·청구 제한·지연손해금을 담은 사례

사건개요

조정조서 첫머리에는 사건의 표시가 적힙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말이 나오고, 약혼 해제 사건이라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중심에 놓입니다.

이 줄만 확인해도 어떤 사건인지 대부분 가려집니다.

대전의 이 사건은 후자였습니다. 혼인관계 해소가 아니라 약혼 해제를 둘러싼 사건이라, 조서에 '당사자들은 이혼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조정 분야에서 함께 소개하더라도 이혼이 성립한 사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서 앞부분의 청구 내용은 의뢰인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조정 조항은 그와 다른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서를 읽는 사람이 앞부분의 4,000만 원을 받기로 한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청구와 합의를 나눠 보는 눈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뒤쪽 조정 조항의 1,500만 원입니다.

결과

조서에 이혼 조항은 없습니다. 조정 조항으로 남은 것은 위로금 1,500만 원 지급, 조정일 이전 사유의 청구 제한, 지연손해금 세 가지였고, 그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서에는 처음에 무엇을 구했는지와 조정으로 무엇이 정해졌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둘을 섞어 읽으면 청구한 금액이 받기로 한 금액처럼 보이는 실수가 생기죠.

청구 취지는 시작할 때의 요구이고, 조정 조항은 끝날 때의 합의라고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조서에는 흔히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조항이 들어갑니다. 약혼 해제 조서는 혼인을 전제로 한 이런 조항과 거리가 멉니다.

빠진 것이 실수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때문이라는 걸 알면 조서가 훨씬 단순하게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