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명의와 실제 기여는 어떻게 따지나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몇 퍼센트를 달라는 주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서산 사건 법원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의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를 놓고 의뢰인 측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숫자를 움직인 것은 증거로 남은 사정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숫자보다 그 숫자를 받쳐 주는 사정을 봅니다. 함께 산 기간,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각자 벌어 온 돈과 들인 노력 같은 것들이죠.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본소와 반소로 한꺼번에 다투어졌습니다. 분할 대상에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여가 인정돼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 재산이 원래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비율을 정할 때 다시 고려됐습니다. 대상에 넣는 단계와 몫을 정하는 단계에서 같은 재산이 두 번 평가된 셈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혼이 끝난 뒤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원고가 된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판결이 정한 의뢰인 측 비율은 25%였고, 이를 적용한 정산금 4,200만 원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습니다.
소송에서 비율을 높이려는 쪽은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 하고, 낮추려는 쪽은 재산의 출처를 강조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에 반영되는 것은 증거로 남은 사정뿐이라, 준비서면에 적은 주장이 아무리 길어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비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비율은 재산분할 비율과는 서로 다른 숫자라 둘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
법원은 기간,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 의뢰인 측 분할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이 비율은 이 사건의 재산 구성과 함께 산 기간을 놓고 나온 결과라 다른 사건에서 기준표처럼 쓰면 곤란합니다.
판결 전체로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의뢰인 측 몫으로 정해졌고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만 떼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한 말을 되풀이해서는 잘 바뀌지 않고, 1심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읽고 빠졌거나 잘못 평가된 사정을 새 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 기준 시점의 가액, 정산 방식이 엮여 있어 한 군데를 건드리면 다른 숫자도 흔들린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Q2.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면 준비서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원하는 숫자보다 그 숫자를 받쳐 줄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 재산이 생긴 경위, 소득과 생활비 부담, 재산을 지킨 노력 같은 사정을 자료와 함께 내야 비율이 움직입니다.
자료 없이 긴 주장은 판결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Q3. 같은 재산이 분할 대상 단계와 비율 단계에서 두 번 평가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 부동산은 기여가 인정돼 대상에 들어갔고, 비율을 정할 때는 그 재산의 취득 경위가 다시 고려됐습니다.
포함 여부와 비율은 따로 다투는 문제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