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고 반소로 맞서 상대 청구 막고 800만 원 인정받은 사실혼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 상대방에게서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막을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반소로 맞서 상대 청구를 막고 8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재산 정리까지 한 판결에 담겼습니다.

사실혼 상대방에게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첫 질문은 대개 이걸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막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력과 갈등 끝에 따로 살게 된 뒤 상대방이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은 그 소송 안에서 반소로 자기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지만 결론은 청구마다 따로 내려집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 청구에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택했습니다. 반소에는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이 담겼고, 파탄 원인으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 청구를 막는 데만 그쳤다면 판결에는 기각 한 줄만 남았을 겁니다. 반소가 있었기에 위자료 800만 원과,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라는 의뢰인 몫이 함께 적혔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의뢰인 측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쪽은 의뢰인이 주택 지분을 넘기고 상대방이 6,190만 원을 지급하되 동시에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정리됐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크다고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숫자는 상대가 정한 것이고,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증거와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반소를 정하기 전에는 내 쪽 위자료 청구가 성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재산분할에서 나는 받는 쪽인지 내주는 쪽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위험이 커집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첨부 서류까지 빠짐없이 챙겨 상담을 받으세요.

반소를 낼지도 그때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끝난 날이 서류로 남지 않아 그 날짜부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때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미리 챙겨 두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은 상대가 정한 숫자이고, 법원은 증거와 사정을 따져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 청구가 아예 기각되기도 하고, 인정되더라도 청구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