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불륜 위자료, 인과관계와 별개로 여러 사정을 모아 금액을 정한 사례

광주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면 이 판결을 잘못 읽게 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 판단과는 별도로 여러 사정을 모아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매겼고, 청구를 받은 쪽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뒤에 중대한 사정이 생겼고, 법원은 그 사정과 부정행위의 법적 연결을 따지는 한편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범위도 따로 검토했습니다.

불륜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되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재산 손해처럼 영수증으로 계산되지 않으니, 법원은 사건에 드러난 사정을 놓고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판결문에 세부 인정사실이 모두 적혀 있지는 않아서, 어떤 사정이 얼마만큼 금액을 움직였는지는 나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광주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쪽이었고, 소송상 지위는 피고였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며 고려한 사정은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부정행위 뒤에 생긴 중대한 사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쪽에서 보면 배상 범위가 그 사정까지 번지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크게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액수를 매기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 판단과 별개로 사건의 여러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올랐고, 결과는 청구액에 꽤 가까운 2,500만 원이었습니다.

두 판단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했다는 점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3,000만 원 청구의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은 원고가 15%, 의뢰인이 85%를 집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인과관계는 일부 부정되고 위자료 책임은 인정됐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어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이 흔히 거론됩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사정들을 모아 금액을 정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액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 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고, 판결문에 세부 인정사실이 모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정의 조합이 다르면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앞의 것은 '이 손해를 부정행위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묻고, 뒤의 것은 '청구한 사람이 겪은 고통을 얼마로 볼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나가 부정됐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