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별거 시점 |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 별거 시작 자료로 재산을 따진 사례

사건개요

법률혼은 이혼이 성립한 날이 서류에 남습니다. 사실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신고가 없어서, 재판에서는 언제 끝났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사실혼은 부부로 함께 산다는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 실체가 사라진 때, 대개는 한쪽이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한 때가 관계의 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두 사람도 폭력과 갈등을 겪은 뒤 별거했습니다.

별거한 날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짐을 뺀 날, 전입신고를 옮긴 날, 마지막으로 함께 지낸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의 반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담겼습니다. 두 청구 모두에 걸리는 날짜가 별거 시점입니다.

위자료 쪽에서는 별거에 이른 경위가, 재산분할 쪽에서는 그날까지의 재산 상태가 문제 되니까요.

위자료 쪽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끝에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거듭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을 두었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는 별거 시작 시점과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순재산을 따졌고, 그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이 됐습니다.

결과

주문은 의뢰인이 주택 지분을 넘기는 일과 상대방이 6,19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에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준 시점이 바뀌면 숫자도 바뀝니다. 별거 뒤에도 대출을 계속 갚았다면 그 상환분을 누구 기여로 볼지가 문제 되고, 집값이 그사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을 쓰느냐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기준 시점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