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사례 핵심 요약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혼 해소일과 그날의 금융재산 가액, 이 두 줄이 재산분할금 계산의 바탕입니다. 날짜 한 줄부터 찾고 금액 옆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서로 읽으면 판결의 숫자가 풀립니다.
사건개요
사실혼 해소 사건의 판결 이유에는 대개 언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정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읽기 전에 그 날짜부터 표시해 두세요.
뒤에 나오는 금액은 대부분 그날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서는 재산마다 어느 날 기준 금액인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예금처럼 매일 바뀌는 재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금액 근거로 금융기관 회신이나 잔액증명이 붙어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서산의 이 사건 판결도 해소의 기준 시점을 정한 뒤 그때의 금융재산 가액을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원고였고, 사실혼이 깨진 데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해소 시점보다 앞선 날의 잔액이 언급되더라도, 그 문장을 그 돈도 나눴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이전 잔액만으로는 은닉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주장이 검토된 흔적이지,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의 계산에 더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판단 문장의 주어를 보면 구별이 쉽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한다는 문장과 법원이 인정한다는 문장은 끝맺음부터 다릅니다.
결과
판결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가액을 정리했고, 앞선 날의 잔액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체의 결론은 의뢰인 측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인정, 반소 기각이었습니다.
해소일 한 줄과 금액 옆 날짜를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판결의 계산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에 적힌 사실혼 해소일이 내가 생각한 날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 날짜가 금액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면 항소에서 다툴 지점이 됩니다. 가사소송의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짧으니, 날짜와 금액의 연결을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날짜를 옮기면 어느 재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 계산해 두면 항소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Q2. 재산 목록에서 금액 옆의 날짜는 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계좌라도 날짜가 다르면 전혀 다른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금처럼 매일 바뀌는 재산은 기준 시점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의 날짜가 기준 시점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Q3. 판결 이유에 해소 전 잔액이 나오면 그 돈도 분할 대상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 숫자는 은닉 주장 같은 다툼을 검토하면서 언급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합계에 들어갔는지, 주장으로만 검토됐는지 판단 문장의 주어와 끝맺음으로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