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별거 끝에 서로 청구한 사실혼, 상대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재산분할 사례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폭력과 별거 끝에 서로 청구한 사실혼 사건처럼 책임과 재산이 한 재판에 겹치면 준비할 자료도 갈립니다. 상담 전에는 책임 자료와 재산 자료를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폭력과 상해가 반복된 끝에 별거하고,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실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책임 문제와 재산 문제가 한 재판에 겹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과 상해, 별거 경위를 살펴 파탄의 주된 책임을 판단했고, 쌍방이 상대를 탓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이와 다른 저울, 곧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기여로 따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측이 다툰 내용을 보면 준비 자료를 왜 나눠야 하는지 보입니다. 위자료 반소에서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파탄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근거 없는 의심과 폭언을 원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폭력이 언제 어떻게 되풀이됐는지가 맞서는 지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반소에서는 전혀 다른 자료가 쓰였습니다.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사실혼 기간, 유지 기여, 그리고 각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온 방식이었죠.

위자료는 4,000만 원 청구 가운데 800만 원, 재산분할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결론이 서로 다른 자료 위에서 나온 셈입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의뢰인 측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쪽은 의뢰인의 주택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정리됐습니다.

실제로 지급과 이전이 끝났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을 이미 받으셨다면 전부를 가져오시고, 송달받은 날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도 챙겨 주세요.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야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렵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 방문 기록, 사진, 신고 기록 같은 자료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자료를 빼내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하세요.

두 문제는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책임은 폭력이나 별거 경위 같은 사정으로, 재산은 등기부와 계좌 기록 같은 돈의 흐름으로 따집니다.

봉투를 둘로 나눠 오시면 자료마다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바로 짝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부와 송달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서류,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항소 기간이 남았는지,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가 그 서류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낸 서면이 있다면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