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한 말을 동의로 볼 수 없다며 허락 주장을 배척한 불륜 위자료 사례

사건개요

배우자가 알고도 허락한 관계였다. 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가끔 나오는 주장입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침해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니,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솔깃한 항변이죠.

이 사건은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입니다. 제3자 측은 관계를 허락받았다는 주장 말고도, 교제 전 혼인이 이미 파탄됐고 관계가 짧았다는 주장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허락했다고 지목된 사람

상대방이 만남을 허용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원고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남을 허용했다고 맞섰습니다.

② 용인은 주장하는 쪽이 보여야 한다

법원은 용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인을 내세우는 쪽이 그것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말 한마디가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외도를 허락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과 진지한 동의는 다르죠.

법원은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고, 반복된 관계가 파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그 끝에 정해진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이 금액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합니다.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것은 지급 의무입니다. 그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판결과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용인을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배우자가 관계를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분명한 표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툼 중에 나온 말을 끌어온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