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 연인 같은 연락을 혼인 침해를 넘어 파탄의 원인으로 본 사례

사건개요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됐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비슷해 보여도 법원은 둘을 따로 봅니다.

앞의 것은 행위의 성질을, 뒤의 것은 그 행위가 남긴 결과를 가리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제3자가 연인처럼 이어 간 메시지와 통화였습니다. 배우자 쪽이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그 연락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까지 판단했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이 연결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부정한 연락이 있었다는 것과 그 연락이 혼인에 실제로 상처를 냈다는 것은 각각 설명돼야 하니까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그 제3자, 즉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게 파탄과의 관계는 가볍지 않은 쟁점입니다.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함께 보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연락이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보면서도, 증거로 인정된 연락 밖의 다른 행위를 끌어와 책임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은 교제 경위와 관계, 파탄에 이른 경위를 모두 고려해 정해졌고, 그 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결과

판결이 정한 위자료는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의뢰인이 70%를 부담합니다.

연락이 파탄의 원인이라는 판단과 파탄에 이른 경위가 금액 판단의 바탕에 함께 깔려 있는 셈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일을 모두 적어 내고 싶어지지만, 이 판결은 인정된 사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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