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분할 비율 25% | 특정 재산이 아닌 순재산 전체에 적용된 사례

서산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판결 이유의 분할 비율 25%는 특정 재산이 아니라 분할 대상 순재산 전체에 붙는 숫자입니다. 주문의 금액, 소송비용 비율과 섞이지 않게 줄을 나눠 읽는 것이 서산 판결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판결문의 주문만 보면 25%라는 숫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주문에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적히고, 비율은 이유 가운데 재산분할을 다룬 부분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산의 이 사실혼 해소 사건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렸습니다. 비율 문단 바로 앞뒤에는 그 숫자를 정한 이유가 붙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과 재산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가 나열됐습니다.

판결을 다툴 때나 지킬 때 가장 먼저 인용되는 대목입니다.

의뢰인 측 25%는 어느 한 재산의 25%가 아닙니다.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재산을 모두 더하고 채무를 뺀 순재산 전체에 대한 몫입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재산이 대상에 들어오면 비율이 같아도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그 부동산이 포함됐다는 문장과 25%라는 문장을 같이 읽어야 의뢰인에게 인정된 4,200만 원이 이해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고,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 부담한다는 비율도 적혔습니다. 이것은 재산분할 비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보고 내 몫이 그만큼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는 의뢰인 측 비율을 25%로 정했고, 그 결과로 주문에 남은 재산분할금은 4,200만 원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반소 기각은 주문에서 줄을 달리해 적히니, 위자료 줄, 재산분할 줄, 반소 줄, 소송비용 줄을 나눠 표시해 두면 숫자끼리 섞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유 가운데 재산분할을 다룬 부분에 나옵니다. 주문에는 그 비율로 계산한 지급 금액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주문에는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비율을 곱하는 바탕인 순재산 합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함 여부를 다투는 일이 비율 몇 퍼센트를 다투는 일보다 금액에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 큰 재산이었습니다.

소송비용 비율은 재판에 든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질지 정한 것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나눌 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의뢰인 1/3, 상대방 2/3로 나눴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측 비율은 25%였습니다.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