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면접교섭 조정, 일정·장소·방법은 서로 협의해 정하도록 한 사례

사건개요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한다'고 조서에 쓰기로 했다면, 협의할 재료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도 일정·장소·방법을 상호 협의하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하도록 했는데, 이런 문구는 준비된 부모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정해졌으니, 이 사건에서 협의의 한쪽은 아이와 사는 의뢰인, 다른 쪽은 아이를 만나는 상대방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낸 쪽인 의뢰인의 조서에는 면접교섭에 관해 두 가지가 적혔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비워 둔 조항은 협의 재료를 가진 쪽이 대화를 이끌기 쉽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는 아이의 학교와 학원 일정, 컨디션 같은 정보를 쥐고 있으니,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는 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셈입니다.

만나는 장소나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올 사람처럼 조서가 비워 둔 세부도 같은 기준으로 채워 나가면 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요.

결과

면접교섭 쟁점은 원칙과 협의 기준을 정하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날짜 없는 조항은 대화가 끊기는 순간 공백이 생기니, 그럴 때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자유롭게'라는 말도 다시 짚어 두세요. 한쪽이 정해 통보하는 것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도 이 조항이 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 양육자 지정, 재산과 양육비 정산이 함께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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