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미리 정산한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 기간에 이어 정기 지급이 시작될 시점을 정한 서울 이혼 양육비 사례입니다. 금액보다 '언제부터'가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었고, 조서는 2028년 11월 뒤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비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다. 금액에 신경을 쓰다 보면 시작일은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서울 조정 사건처럼 일정 기간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선지급하고 그 뒤 자녀별 월 양육비를 주는 구조라면, 시작일이 곧 모든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선지급 몫이 어느 기간을 덮는지는 재산 조항과 맞춰 봐야 정확히 나오고, 그 끝이 곧 정기 지급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쪽은 상대방, 양육비를 낼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입니다. 조서에는 선지급 사정을 근거로 2028년 11월까지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담았습니다.
시작일을 막연한 '일정 기간 뒤'가 아니라 끝나는 달로 적어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묻게 되는 '선지급의 마지막 달과 정기 지급 첫 달 사이에 빈틈은 없나'라는 질문에 조서 문구로 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정기 지급은 2028년 11월 뒤부터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정기 지급이 실제로 제때 이루어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조서가 정한 구조만 확인됩니다.
그러니 내 사건에서는 구조를 짤 때부터 밀렸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물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정기 양육비 상담에 아이별 생년월일이 왜 필요한가요?
정기 지급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할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니 아이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조정안이나 제안서 원본도 함께 가져오시면 시작일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Q2. 지급이 밀리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쓰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유력한 선택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득 형태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게 좋습니다.
Q3. 자녀별 양육비 금액을 아이가 자라면서 바뀌도록 정해 둘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도록 적거나, 일정 시점에 다시 협의한다는 문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