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의 정기 면접교섭, 자녀와 협의해 진행하는 조건으로 정리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따로 사는 부모의 정기 면접교섭을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조건으로 정리한 면접교섭 사례입니다. 협의형 조항은 결국 달력에서 틀어지기 쉬워 최소한의 기준이 중요했고, 조서는 월 1회 이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면접교섭 협의가 틀어지는 지점은 대개 거창한 원칙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자고 오느냐 마느냐, 누가 데려다주느냐.

그래서 상담 전에 아이의 실제 일정을 정리해 오시는 게 가장 쓸모 있습니다. 협의형 조항은 결국 어른들이 시간을 맞춰 줘야 굴러가니까요.

이 서울 조정 사건은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면서, 따로 사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일정표 대신 협의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협의형 조항을 택할지, 일정을 못 박을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사건의 문장을 출발점으로 삼을 만합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고, 면접교섭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의 자리에 섰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정한다고 담았습니다. 아이들 일정에 맞춰 움직일 여지를 두면서도 횟수의 바닥을 숫자로 정해 둔 구성입니다.

협의가 엇나가도 돌아갈 최소 기준이 조서 안에 있는 셈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을 바닥으로 하고 자녀들과의 협의로 진행되는 틀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기록에 없으니, 조항의 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선지급과 정기 지급, 집과 대출 조항이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학교, 학원, 운동, 친구 모임까지 아이의 한 주 일정을 적어 가세요. 방학과 명절을 지금까지 보내 온 방식, 양쪽 집 사이 이동 수단과 걸리는 시간,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 해 온 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돌보는 사람의 일정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둘은 별개입니다. 양육비가 밀렸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 원칙을 미리 알고 가면 협의 자리에서 감정이 덜 상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보충 일정을 함께 적어 두는 방법,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의 대응,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미리 들어 두면 좋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월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함께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