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가 된 의뢰인도 집은 팔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조정 사례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양육자가 된 의뢰인도 집은 팔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조정이지만, 이 방식을 내 사건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대출이 집값보다 큰지에 따라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이라는 공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사건의 조정은 주택을 매도한 뒤 대출과 집을 파는 데 든 비용을 뺀 돈을 반씩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요.

이 방식은 두 사람이 매도에 동의하고, 집이 적당한 기간 안에 팔릴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와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아이의 학교와 생활 반경을 바꾸지 않으려고 집을 지키려는 양육자에게 매도 후 정산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논의되는데, 그러면 집값 평가와 정산금 마련이 새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 50:50 귀속을 구했습니다.

조서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한편 상대방 명의 주택은 매도 후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이 받기로 했습니다.

매도 전까지는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내고, 양쪽이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합은 집이 상대방 명의이고, 매도에 두 사람이 협조할 수 있다는 사정 위에서 짜였습니다. 명의가 양육자 쪽에 있거나 매도에 한쪽이 반대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조항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이라는 공식은 남는 돈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집이라면 비용을 뺀 매각대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부족분을 누가 질지는 이 공식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조정은 양보의 결과라 이 사건의 비율이 다른 사건의 출발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쓰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다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지우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고, 비용을 뺀 매각대금이 마이너스면 부족분을 누가 질지 따로 정해야 하거든요.

이런 집이라면 정산 방식보다 매도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주로 논의됩니다. 이때는 집값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새 쟁점이 되고, 정산금을 위해 대출을 새로 받는다면 양육 생활비와의 균형도 따져야 합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남양주 사건이라도 집의 대출 규모, 매도 가능성, 양육자의 거주 계획이 달랐다면 전혀 다른 조서가 나왔을 겁니다.

조정 결과는 그 사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합의라서 기준표처럼 쓰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