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면접교섭은 기본, 숙박은 아이의 안정과 의사를 보아 바꿀 수 있게 한 사례

사건개요

면접교섭 조항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건 동사의 모양입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몇 글자 차이지만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문제와 자녀 인도, 양육비가 함께 다퉈진 경우입니다. 양육자가 바뀌는 만큼 다른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방식도 결정문에서 새로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인이었고,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정문의 면접교섭 조항은 그 변경을 전제로 두 겹으로 짜였습니다.

① 정해진 부분

첫 겹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에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별다른 합의나 사정 변화가 없으면 그 방식대로 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정해진 날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양육자가 된 의뢰인이 그 만남에 협조해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② 열어 둔 부분

둘째 겹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 의사를 존중해 숙박 면접교섭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조건이 붙은 선택지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넘어갈 문이 열려 있다고 읽어야지 이미 숙박이 허용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토요일 낮 면접교섭을 기본으로 두고, 숙박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조건으로 한 선택지로 남겼습니다. 결정 당시 숙박이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 전체는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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