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단계적 면접교섭 | 양육자가 바뀌어도 당일 만남으로 관계를 잇게 한 사례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바뀌면 다른 부모는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이 결정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만남으로 관계를 잇게 하고, 아이가 안정되면 의사를 존중해 숙박으로 넓힐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는 사건에서 다른 쪽 부모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 결정은 그 걱정에 분명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만남은 이어진다, 다만 방식은 단계적으로.

대전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문제를 두고 자녀 인도와 양육비까지 다퉈진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의뢰인이었고, 청구의 중심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이었습니다. 결정문은 양육자 변경을 담으면서 다른 부모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함께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가 그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바뀐다고 면접교섭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죠.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쪽도 이 점을 전제로 해야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둔 청구가 됩니다.

결정문이 정한 틀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 만남입니다. 숙박 전환의 기준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아이의 의사로 적혔습니다.

부모 가운데 누가 원하느냐가 아니라 아이 쪽 사정이 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다른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으로 정하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 의사를 존중해 숙박 면접교섭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결정과 동시에 숙박이 시작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정은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이기도 해서, 양육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도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이 한 결정문 안에서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숙박으로 바꾸는 기준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아이의 의사로 정했으니, 부모 한쪽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의 일정보다 아이의 상태를 먼저 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토요일 낮 만남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아이가 편안해하고 스스로 원하게 되는 시간이 쌓여야 하니까요.

양육자 쪽도 아이의 안정과 의사가 갖춰졌는데 전환을 막기만 하면 결정이 그린 방향과 어긋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