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위자료변호사 핵심 요약
위자료변호사 상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 기존 배상 관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반박과 증거를 확보한 경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주소에 따라 다름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청구 상대방과 기존 배상 관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에게 묻는 책임과 제3자에게 묻는 책임을 구분하고, 같은 손해에 관한 기존 합의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거의 확보 경위와 상대방의 반박도 함께 검토하세요.
- 누구에게 어떤 행위의 책임을 묻는지
- 재산분할·다른 손해배상과 구분할 청구 내용
서구 앞의 시·도와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면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그 행위,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하세요. 이혼 사건과 함께 청구하는지, 별도 사건인지에 따라 업무와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사건 경과와 원본 자료
- 혼인·별거 경과 및 현재 사건 정보
합의나 지급 내역이 있다면
필요합니다. 어느 행위에 대한 돈인지, 어떤 청구를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지급·합의 기록도 구분해 준비하세요.
- 합의서 전체와 지급 내역
- 청구 상대방별 금액·명목 기록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인정 여부와 별개로 받은 날짜와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전달합니다.
- 받은 소장과 첨부자료
- 행위 경과·합의·지급 기록
이 상담에 함께 준비할 자료
청구 또는 반박의 근거 자료 · 관련 소송·합의서와 이미 지급된 금액
서구에서 위자료 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그 배상에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통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만,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한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위자료 액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자료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로 정해집니다. 여러 광역시에 같은 이름의 구가 있어, 어느 시의 서구인지에 따라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담할 때 현재 주소와 배우자의 주소를 알려 주세요.
위자료 요점
- 적법한 증거메시지·사진·진단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 시효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먼저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책임 있는 쪽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냅니다.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합니다.
- 액수 산정법정 금액표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서구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행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나누어 적어 주세요.
서구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여러 광역시에 같은 이름의 구가 있어, 어느 시의 서구인지에 따라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구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주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한 곳의 청사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법원 찾기에서 실제 주소와 사건 종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서구 위자료 상담 전 확인사항
Q1. 서구에서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2. 서구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뒤 따로 청구할 때는 기산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Q3. 서구에서 이혼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입니다.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라면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함께 다룹니다.
Q4. 서구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여러 광역시에 같은 이름의 구가 있어, 어느 시의 서구인지에 따라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구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위자료 청구 전에 누구의 어떤 행위를 정리해야 하나요?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그 행위, 알게 된 경위를 구분하세요. 이혼 사건과 함께 청구하는지, 별도 사건인지에 따라 업무와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청구 또는 반박의 근거 자료, 관련 소송·합의서와 이미 지급된 금액도 함께 준비합니다.
Q6. 위자료를 청구받은 쪽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하세요. 인정 여부와 별개로 받은 날짜와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전달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