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 이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시설·예금 등 실제 사업 재산과 채무, 부부의 형성 기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가게 임대보증금·시설·재고·미수금과 사업채무를 구분해 개인 재산 목록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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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범수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법인 통장에 있는 돈도 부부 재산으로 나눌 수 있나요?
법인 소유 재산과 개인이 가진 주식·채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Q3.배우자 가게에서 월급 없이 일했습니다. 제 기여로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 맡았던 업무와 기간, 사업과 가사·양육을 함께 부담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