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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범수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공무원 배우자의 연금은 국민연금 기준을 보면 되나요?

공무원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해당 법과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건이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서 적용 제도와 청구 절차를 확인하고 다른 연금 안내와 혼용하지 마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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