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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집 명의는 배우자인데 제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야 하나요?

소유 명의와 현재 점유·거주 관계, 자녀 생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명도나 임시 주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현재 거주 경위와 임대차·합의·법원 결정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 변경 같은 일방 조치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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