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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미지급은 해당 절차로 대응하고 만남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미지급 내역과 면접 일정을 별도로 기록하고 아이 만남을 금전 협상의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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