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양육비를 바꾸기로 문자로 합의했습니다. 법원 문서도 바꿔야 하나요?
기존 집행 문서와 새 약정이 다르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증거와 효력을 확인하고 법원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문자 합의의 변경액·적용월과 기존 법원 문서를 비교하고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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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범수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감액 신청으로 줄일 수 있나요?
앞으로의 변경과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Q3.실직했는데 예전 양육비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실직했다고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