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미리 막을 수 있나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정보 같은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하거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관공서에 남은 재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해 거래 내역을 받아 보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 단서가 구체적일수록 조회 범위를 좁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요?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 시기와 받은 사람, 대가가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