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인정이 아닌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기각 결정의 이유를 읽을 때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이 내 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줬다."

이 사건 결정문을 그렇게 읽으면 한 걸음 앞서 나간 겁니다.

인천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결정문은 주문과 이유로 나뉘는데, 이유 부분이 세부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 짧은 형태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이던 의뢰인에 대해 법원이 쓴 문장은 이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장의 주요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라는 신청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확인한 문장과 결이 다릅니다. 이행명령은 요건이 갖춰졌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인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에 가깝죠.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인정했는지는 이 문장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이 차이를 알아 두면 결정을 다른 데 옮겨 쓸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보기 어렵다'로 끝난 판단은 그때 기록과 심문에 나온 사정을 전제로 하고, 사정이 달라진 뒤의 불이행까지 미리 정당하다고 해 준 문장이 아닙니다.

결과

주문에는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과 신청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유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그러니 결정을 남에게 옮겨 말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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