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이라는 범위를 붙여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혼조정 마무리 조항 사례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조서 끝에 붙는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에는 범위를 정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추가 재산상 청구·분쟁 제기 조항을 단어 단위로 끊어 읽으면 무엇이 닫히고 무엇이 남는지 보입니다.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퇴거, 재산과 채무, 연금, 배우자 사업장에서의 근무까지 차례로 정한 뒤, 조서 마지막에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조정조서를 넘기다 보면 마지막 즈음에 비슷한 모양의 문장이 나옵니다. 앞의 조항들이 무엇을 정했는지 알아야 이 문장이 무엇을 닫는지도 읽힙니다.

첫째로 볼 단어는 무엇에 관한 청구인지 정하는 말이고, 둘째는 무엇과 관련된 청구인지 묶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문장의 폭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맡은 쪽은 피신청인인 의뢰인이었고, 이 마무리 문장 앞에는 의뢰인 쪽에 의미 있는 조항이 여럿 놓여 있었습니다.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 사업장 운영 관련 채무와 세금·공과금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조항, 개인 물품 반출을 상대방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추가 청구 금지는 이 조항들을 없애는 문장이 아닙니다. 조서가 이미 정한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가' 청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한 것은 살려 두고 정하지 않은 것만 닫는 구조여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귀속시킨 조항과 함께 읽으면 재산 문제 전체의 경계가 그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서에는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퇴거,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 근무관계 조항 뒤에 적혔습니다.

'재산상'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재산과 성격이 다른 문제까지 이 문장으로 정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묶는 대상이 좁으면 막히는 청구도 좁아지고, 넓으면 그만큼 넓어집니다. 이런 표현은 무엇이 관련된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서를 받으면 이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따로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무언가를 청구하고 싶어질 때 가장 먼저 다시 펼쳐 볼 문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구 포기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분쟁 제기 금지는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새로 시작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요구와 절차를 모두 닫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건 조서는 두 가지를 함께 다뤘습니다.

조서에 이미 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추가 청구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무 조항이나 채무 부담 조항처럼 조서에 적힌 내용은 마무리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표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