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부를 재산분할로 미리 주는 방식을 택한 서울 이혼조정 사례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 일부를 재산분할로 미리 주는 방식을 택한 서울 이혼조정의 양육비 사례입니다. 솔깃한 제안일수록 기간과 그 뒤 금액을 숫자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서는 2028년 11월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라는 두 숫자를 적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양육비 일부를 미리 반영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받을 돈을 한 번에 당겨 받는다니 솔깃하죠.

다만 이런 구조가 나에게 맞는지는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매달 받을 돈을 당기는 대신 그 기간에는 송금이 끊기니, 받는 쪽은 그 몫으로 기간 내내 아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서울 조정 사건에서는 공동 소유 주택 지분 정리와 함께 일정 기간의 양육비가 재산분할에 들어갔고, 아이들과 함께 살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었고, 양육비를 내는 쪽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선지급 구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어 적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양육비를 영구히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급의 끝과 그 뒤 정기 지급을 숫자로 함께 적어,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조서 문구로 남게 한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양육비는 선지급 구간과 정기 구간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안하는 쪽이 '이걸로 양육비는 끝'이라고 말하더라도 남는 건 조서 문구뿐입니다.

이 사건처럼 기간과 그 뒤 금액이 조서에 적혀 있어야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아이별로 한 달에 실제로 드는 돈을 교육비, 식비, 의료비로 나눠 적으세요. 선지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이 큰 지출이 예정돼 있는지, 선지급 몫이 현금인지 다른 재산에 섞여 들어오는지도 적어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선지급 기간이 끝난 뒤 정기 지급이 시작될 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몫과 나중에 받을 몫의 확실성을 함께 따져야 선지급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이 섭니다.

큰 의료비나 진학 비용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선지급 기간 중의 추가 비용은 다툼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 조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