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비 | 일정 기간치는 재산분할로 선지급하고 이후 정기 지급을 둔 사례

서울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선지급하고 그 뒤 정기 지급을 둔 서울 양육비 조정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선지급'으로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을 2028년 11월까지로 못 박았다는 점이 이 쟁점의 중심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 사이의 약속으로 아이 몫을 없애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 소유 주택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재산분할 안에 넣었습니다. 그 몫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이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재산분할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고려한다고 적고,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며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서가 선지급의 틀을 쓴 것은 위의 원칙과 맞물립니다. 이미 준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지 줄 의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 뒤 구간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지급을 함께 정해 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재산분할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고, 그 뒤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정기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전체를 영원히 면제한 조항이 아닙니다.

선지급이라는 정리는 받는 쪽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기간 몫은 이미 받은 것으로 정리됐으니 같은 기간 몫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간이 끝나면 정기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지분 이전과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도 정해졌습니다.

법이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돈이 아이 양육에 쓰였는지를 두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받는 쪽이라면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 남겨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교육비 편차가 큰 서울에서는 특히 지출 기록이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일반론으로는 아이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지급으로 정리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면제는 줄 의무 자체를 없앤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선지급은 의무를 앞당겨 이행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선지급 기간이 끝나면 정기 지급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도 2028년 11월 이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따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