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이행명령의 신청비용, 신청인과 의뢰인 각자 부담으로 정리

사건개요

주문에서 결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비용입니다. 대부분 이 줄은 건너뛰죠.

그런데 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면 한 번 더 읽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비용 줄은 짧아도, 절차가 끝난 뒤 서로 돈을 주고받을 일이 남는지를 정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이 제기된 경우입니다. 결론은 기각이었고, 비용 줄에는 각자 부담이라고 적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절차에서 신청을 받은 쪽, 곧 피신청인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를 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비용은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하면서 든 비용을 말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처럼 절차에 직접 들어간 돈이 대표적이고, 변호사 보수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미의 '쓴 돈 전부'와는 다릅니다.

각자 부담은 신청인이 쓴 비용은 신청인이, 의뢰인이 쓴 비용은 의뢰인이 낸다는 뜻입니다. 의뢰인 쪽에서 보면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이 결정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길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

주문은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양쪽이 각각 얼마를 썼는지는 결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각자 부담인 이상 서로 정산할 일은 남지 않습니다.

비용 문구는 이번 절차의 비용만 다룹니다. 원래 양육비 채무가 남는지, 밀린 금액이 있는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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