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집 판 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함께 정한 사례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양육권을 원하면서 집 정산까지 정리해야 하는 분이라면 두 문제를 나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조정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집은 매도 후 대출과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양육권을 원하는데 집 문제까지 얽혀 있으면 상담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남양주의 한 조정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주택은 매도 후 매매대금에서 대출과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두 문제가 같은 조서에서 정리된 경우입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상담에서 두 주제를 나눠 이야기할 수 있게 자료도 나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언제 파느냐는 아이의 전학이나 이사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문제를 따로 계획하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의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조서에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그대로 들어갔고, 재산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매도한 뒤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 청구와 재산 청구를 한 신청서에 담되 조서에서는 각각 다른 조항으로 정리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양육자가 됐다고 정산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고, 정산 방식이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준 흔적도 조서에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이 받는 방식으로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정산금은 집이 팔려야 확정되므로,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사 시기나 자녀 학교 문제를 그 일정에 맞춰 짜야 하는 구조입니다.

매도 전까지의 대출 부담도 같은 조서에 별도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쪽으로는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약정서와 최근 잔액·상환 내역, 최근 시세 자료를 챙기세요. 양육 쪽으로는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날짜가 드러나는 메모와 어린이집·학교 기록, 이혼 뒤 거주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목록은 일반적인 준비물이고 이 사건에서 낸 자료 목록은 아닙니다.

집을 팔면 자녀와 어디서 살게 될지, 매도 전까지 대출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정산금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입니다. 양육권 문제와 집 문제가 시기상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묻는 질문이 실제 계획에 가장 쓸모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쪽이 집을 갖고 정산금을 주는 방식은 시가 평가가 필요하고 자금 마련이 관건이 되는 반면, 매도 후 정산은 가격 다툼이 줄지만 매도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양육자가 아이와 그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비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