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집 문제 | 주택 이전·금전 지급·양육자 지정을 한 조서에 담은 사례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양육권과 집 문제를 따로 떼어 준비하면 조정 테이블에서 반쪽 그림만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택 이전, 7,000만 원 지급,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가 한 조서에 묶였고, 의뢰인이 집을 넘겨받고 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양육권 상담을 준비하면서 집 서류는 빼놓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주택 이전, 금전 지급, 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한 조서에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과 아이를 따로 떼어 준비하면 상담이 반쪽이 됩니다.

이 사건의 재산 쟁점은 주택을 누구 앞으로 정리하고 금전을 어떻게 맞출지였고, 그 정산이 아이의 양육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이미 정해진 것과 아직 다투는 것을 종이 한 장에 나눠 적는 데서 출발하면 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쪽 조서의 재산 조항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고, 의뢰인은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나누어 정하고 연금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양육 쪽 조항과의 연결도 분명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집을 받는 쪽, 돈을 내는 쪽, 아이를 키우는 쪽이 모두 의뢰인이라 재산 조항과 양육 조항을 하나의 계산으로 읽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 이전 쟁점은 주택은 의뢰인 앞으로, 7,000만 원은 의뢰인의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서에 '이전한다'고 적혀도 실제 등기가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기록에도 이행이 끝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의무와 이행 완료는 다른 문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이 성립하고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집 등기부와 대출 잔액 자료, 최근 시세를 짐작할 자료, 아이의 학교·어린이집과 집 사이 거리, 돌봄을 도와줄 가족의 거주지, 한 달 양육비를 정리한 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조서나 결정이 있다면 전체 사본과 송달·확정 여부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집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의 전학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학기 중 이사를 피하고 싶다면 등기와 이사 시기를 방학에 맞출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그에 맞춰 조서 문구에 날짜를 넣을지 정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편하지만, 이미 정산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차이까지 상담에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