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뒤 면접교섭 | 양육자 혼자가 아닌 협의로 일정을 바꾸게 한 사례

사건개요

양육권을 되찾으려는 분 가운데 일부는 그 뒤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만남도 내가 정할 수 있다고요.

이 사건 결정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전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문제가 중심이었고, 자녀 인도와 양육비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인으로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그 변경과 함께,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의 면접교섭과 그 일정을 사전에 서로 협의해 바꾼다는 규칙이 들어갔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볼 권한입니다. 다른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허락하거나 막는 권한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 조항은 그 원칙을 실제 운영 규칙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 양육자로 인정받은 의뢰인도 협의에 성실히 응할 책임을 함께 안게 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계속 막으면, 상대가 법원에 이행을 구하거나 양육자 지정 자체를 다시 문제 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협의 조항을 지키는 일이 양육자 지위를 지키는 일과 맞닿아 있는 이유입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면접교섭 일정을 사전에 서로 협의해 바꾸고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자가 된 쪽이 혼자 일정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정은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2단계 양육비를 함께 담았고, 확정 여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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