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집 지분을 넘길 때 무엇을 함께 정했나요?
양육비를 이해하려면 재산 조항, 그중에서도 지분 이전 조항부터 읽어야 했던 양육비 사례입니다. 의뢰인 지분 1/2이 상대방에게 가고 이전 비용도 상대방이 지는 조항이 양육비 선지급과 같은 정산에 묶였습니다.
사건개요
보통 양육비 조항은 그것만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매달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해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양육비를 이해하려면 재산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분 이전 조항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기는지, 등록 비용은 누가 내는지, 등기는 끝났는지.
이 순서로 읽으면 양육비 조항이 다르게 보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인이었고 자녀들의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의 답은 조서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도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속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된 사정을 적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문장과 양육비를 정산하는 문장이 서로를 가리키게 만든 구성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지분 이전과 이전 비용 부담, 양육비 선지급이 한 정산으로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물음인 등기 완료 여부는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서의 문구는 의무를 정할 뿐입니다.
재산 조항을 읽고 나면 선지급이 '양육비를 안 준다'가 아니라 '재산 정산 안에서 미리 줬다'는 뜻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선지급 구간이 끝나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다시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비 받는 쪽이 등기 비용까지 떠안으면 선지급 몫이 줄어드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용만큼 손에 남는 몫이 작아지니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분을 넘겨받는 상대방이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Q2. 재산 조항과 양육비 조항을 한 장에 옮겨 적어 두면 어떤 점이 좋나요?
몇 년 뒤 양육비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 때 그 한 장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서 전체를 매번 펼쳐 보는 것보다 빠르고, 서로 다른 조항을 근거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Q3. 지분 이전 등기가 늦어지면 양육비 선지급을 두고도 다툼이 생기나요?
두 조항은 같은 정산에서 나온 것이라, 지분 이전이 미뤄지면 양육비 선지급을 두고도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재산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그 불안이 양육비 대화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등기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