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국제결혼이혼 요점 정리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혼, 먼저 알아야 할 것

국제결혼이혼을 검토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국제이혼·외국인이혼·외국인배우자이혼·외국인과이혼도 국제결혼이혼과 같은 뜻입니다. 어느 말로 찾으셨든 절차·관할·비용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넷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196조),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가립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는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국제이혼 핵심 포인트

• 적용할 법한쪽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으로 이혼을 판단합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배우자 주소를 모를 때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 체류 문제는 따로이혼 절차와 별개로, 결혼이민(F-6) 체류 문제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법원의 관할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 국적에 따라 우리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국제이혼 절차와 관할

국제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국제결혼이혼 자주 묻는 질문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